개인파산 신청자격 불이익과 면책제도 2025년
파산 신청 자격, 꼼꼼히 알아보세요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면, '파산'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막연히 두렵고 복잡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 면책 제도 등 파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채무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저 역시 비슷합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던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1억원가량의 부채도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 기금으로 8천4백만원의 채무가 1천7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2천만원에서 납부는 3백-4백만원정도 예상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전 총 1억4백만원의 채무에서 18%정도인 1천9백만원정도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고 감면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 10년간 납부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이 회복되는대로 조기상환으로 갚아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연체기록도 조기에 삭제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면 저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기타 다른 조정제도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
1)내 채무를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채무는 미납 후 연체이자가 급격히 붙기 시작하고 3개월정도 경과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넘어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한카드였지만->이지론->유니온 대부->등등 복잡해지죠.
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파악이 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 내 전체채무가 얼마고 어디업체에 넘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적의 선택 가이드를 전문상담원이 제시해준다.
채무조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해줍니다.
그럼 내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 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알게 되는것이죠.
꼭 채무조정이 좋은 것도, 회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파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개인회생,파산도 물론 상담을 여러군데 해봐야 하는데, 이곳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회생쪽이 좋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하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없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채무탕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군데 했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여러 곳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상담은 물론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나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 파산 신청 자격 알아보기
파산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비활동으로 인한 채무: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영업활동이 아닌 소비활동으로 인해 빚이 생긴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채무자: 법인이 아닌 개인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해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 불능 상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재산 부족: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파산 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정도여야 합니다.
2. 파산 선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까? 파산 선고의 불이익과 면책 제도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공·사법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면책이란 법원이 파산자의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3. 파산 및 면책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심리 및 파산 선고: 법원은 파산 원인을 심리하고 파산 선고를 합니다.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파산 절차 폐지 또는 종결 결정: 재산 조사가 끝나면 법원은 파산 절차를 폐지하거나 종결합니다.
- 면책 심문 및 면책 결정: 법원은 면책 심문을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우선 무료 법률 지원 제도 활용하기
파산 및 면책 절차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132),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제도, NEW-START 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이 글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리지만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파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꼭 구하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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