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 워크아웃 후기 2025년

캐피털2 2025. 4. 5.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지 위기에 놓이거나 이미 폐지 결정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 개인회생 폐지는 다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신용 회복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망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폐지에는 명확한 요건이 있고, 재신청의 기회도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폐지 요건부터 불이익, 재신청 가능성, 그리고 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 워크아웃까지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별개의 제도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가능한데요 , 

 

다만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종국처리가 되어야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폐지를 먼저 하지 말고 신용회복위 워크아웃 상담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워크아웃이 범위가 더 좁아서 유리하게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어느정도 변제금이 정해지면 그때 폐지하고 종국처리를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크아웃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채무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비슷합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던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1억원가량의 부채도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 기금으로 8천4백만원의 채무가 1천7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2천만원에서 납부는 3백-4백만원정도 예상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전 총 1억4백만원의 채무에서 18%정도인 2천만원정도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고 감면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 10년간 납부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이 회복되는대로 조기상환으로 갚아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연체기록도 조기에 삭제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면 저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기타 다른 조정제도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 


1)내 채무를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채무는 미납 후 연체이자가 급격히 붙기 시작하고 3개월정도 경과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넘어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한카드였지만->이지론->유니온 대부->등등 복잡해지죠.

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파악이 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 내 전체채무가 얼마고 어디업체에 넘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적의 선택 가이드를 전문상담원이 제시해준다. 

 


 채무조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해줍니다. 
그럼 내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 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알게 되는것이죠.

꼭 채무조정이 좋은 것도, 회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파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개인회생,파산도 물론 상담을 여러군데 해봐야 하는데, 이곳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회생쪽이 좋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하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없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채무탕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군데 했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여러 곳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상담은 물론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개인회생 폐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뉘며

, 각 단계별로 폐지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인가 전 폐지 시작하기도 전에 멈춰서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미달: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채무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되고, 이미 개시되었다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 면책 이력: 과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 동안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잦은 채무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변제계획안 불인가: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며, 채권자들에게 합리적인 변제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채권자들의 반대가 심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 재산 목록, 채무 내역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 불참 또는 허위 진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1.2 인가 후 폐지 변제 도중 멈춰서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변제를 시작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결정 확정: 개인회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면책, 즉 남은 빚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 변제계획 이행 불능: 변제계획 인가 후 예상치 못한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변경된 변제계획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즉시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하게 제재됩니다.

2. 개인회생 폐지,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단순히 빚을 다시 갚아야 하는 것 이상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채권자의 빚 독촉 및 강제집행 재개: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채권자의 빚 독촉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지만,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채권자들은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 거래 제한: 개인회생 폐지 이력은 신용정보회사에 기록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인 고통 심화: 개인회생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빚 탕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워크아웃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 폐지 사유 해결: 가장 중요한 것은 폐지 사유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재신청 시에는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선된 변제계획: 재신청 시에는 이전 변제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득 증가, 지출 감소 등 재정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의 엄격한 심사: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 폐지 결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제기: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시에는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즉시항고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회생,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폐지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