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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법원 나는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2025년 기준

캐피털2 2025. 4. 5.

 

 

개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원 선택 기준부터

서울회생법원의 특별한 지원, 그리고 혹시 모를 사건 이송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채무 탕감 후기

 

채무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비슷합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던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1억원가량의 부채도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 기금으로 8천4백만원의 채무가 1천7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2천만원에서 납부는 3백-4백만원정도 예상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전 총 1억4백만원의 채무에서 18%정도인 2천만원정도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고 감면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 10년간 납부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이 회복되는대로 조기상환으로 갚아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연체기록도 조기에 삭제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면 저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기타 다른 조정제도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 


1)내 채무를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채무는 미납 후 연체이자가 급격히 붙기 시작하고 3개월정도 경과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넘어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한카드였지만->이지론->유니온 대부->등등 복잡해지죠.

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파악이 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 내 전체채무가 얼마고 어디업체에 넘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적의 선택 가이드를 전문상담원이 제시해준다. 

 


 채무조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해줍니다. 
그럼 내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 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알게 되는것이죠.

꼭 채무조정이 좋은 것도, 회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파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개인회생,파산도 물론 상담을 여러군데 해봐야 하는데, 이곳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회생쪽이 좋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하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없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채무탕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군데 했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여러 곳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상담은 물론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개인회생,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관할 법원 정리)

개인회생 신청은 아무 법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주소지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사건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보통재판적'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결정되는 것이죠.

 

  • 주소가 확실하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주소가 없다면: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란 주소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머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거소도 없다면: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 주소로 사용했던 곳을 의미하죠.

예외: 주소지 외 다른 기준도 있어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직장인이라면 직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는 곳: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 (울산/경상남도):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에는 관련 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아내는 남편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복잡한가요? 😅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개인회생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원을 찾아주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 왜 특별할까

서울회생법원은 국내 최초의 회생 파산 전문 법원입니다. 2017년 3월에 출범하여 기업회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서울회생법원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적인 시스템: 서울회생법원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NEW START 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 내에는 'NEW START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들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대한 안내 및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법조 브로커 신고센터: 불법적인 법조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조 브로커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 제공: 개인회생 신청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서울회생법원, 이렇게 활용

  • 개인회생/파산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 NEW START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불법 법조 브로커 피해 예방: 법조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세요.
  • 재정적인 어려움 극복: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세요.

3. 내 사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사건 이송 제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건 이송'이라고 하는데요. 왜 사건을 이송하는 걸까요?

 

사건 이송, 왜 필요할까요?

사건 이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만약 현재 진행 중인 법원에서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경우,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기존 법원에서 계속 사건을 진행할 경우 채무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으로 이송될까요?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사무소나 채무자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재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위에서 설명드린 '관할 법원' 결정 기준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관련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송,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개인회생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 이송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재판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

 

.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법원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새 출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서울회생법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 사건 이송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은 담당 재판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개인회생은 빚 탕감의 기회이자, 재정적인 재기의 발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절차에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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