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탕감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최저생계비 인데요.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개인회생 변제 계획 수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과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채무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비슷합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던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1억원가량의 부채도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 기금으로 8천4백만원의 채무가 1천7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2천만원에서 납부는 3백-4백만원정도 예상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전 총 1억4백만원의 채무에서 18%정도인 2천만원정도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고 감면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 10년간 납부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이 회복되는대로 조기상환으로 갚아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연체기록도 조기에 삭제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면 저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기타 다른 조정제도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
1)내 채무를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채무는 미납 후 연체이자가 급격히 붙기 시작하고 3개월정도 경과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넘어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한카드였지만->이지론->유니온 대부->등등 복잡해지죠.
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파악이 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 내 전체채무가 얼마고 어디업체에 넘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적의 선택 가이드를 전문상담원이 제시해준다.
채무조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해줍니다.
그럼 내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 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알게 되는것이죠.
꼭 채무조정이 좋은 것도, 회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파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개인회생,파산도 물론 상담을 여러군데 해봐야 하는데, 이곳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회생쪽이 좋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하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없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채무탕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군데 했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여러 곳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상담은 물론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개인회생, 왜 최저생계비가 중요할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청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변제를 강요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즉, 최저생계비가 높게 책정될수록 변제해야 할 금액은 줄어들고,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집니다.
반대로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면 변제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변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개인회생의 완주율이 그리 높지 않아요.
이 사실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해주는게 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2024년 최저생계비, 얼마나 올랐을까요?
개인회생 절차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에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었으며,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2024년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1,337,067원 |
| 2인 가구 | 2,209,565원 |
| 3인 가구 | 2,828,794원 |
| 4인 가구 | 3,456,155원 |
| 5인 가구 | 4,023,516원 |
| 6인 가구 | 4,590,877원 |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으로, 2023년 1,246,735원 대비 약 7.25% 인상 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로, 채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숨겨진 혜택,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서울회생법원 기준)
법원은 단순히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여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정하는 주요 추가 생계비 항목입니다.
- 질병 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꿀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다면, 미리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 장애인 관련 비용: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보장구 구입비, 휠체어 수리비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꿀팁: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함께 보장구 구입 영수증, 수리 내역서 등을 준비하세요.
- 출산 및 양육비: 출산 예정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비용, 양육비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꿀팁: 출산 예정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 고령자 부양: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부모님의 소득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진단서 등을 준비하세요.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타 불가피한 지출: 재난으로 인한 피해, 학업을 위한 지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은 개별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꿀팁: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학비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불가피한 지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재산, 부채 규모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현실적인 변제 계획 수립: 변제 계획은 채무자의 소득, 최저생계비,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무리한 변제 계획은 오히려 개인회생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개인회생 전문가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개인회생은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가 여러분의 개인회생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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